자격·조건 · 2026.10.11 · 법무사 안인혁

개인회생 조건, 빚 하한은 없고 상한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개인회생 조건은 빚이 적어서 막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채무 한도, 계속·반복 소득, 지급불능 상태, 5년 내 면책 제한, 실익이 없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빚이 몇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하한 규정은 없습니다. 빚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격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격이 있다는 것과 신청할 이익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3년 동안 갚는 절차라서, 빚이 너무 적으면 그 총액이 빚보다 커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표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빚 액수는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실익을 따지는 기준입니다. 자격은 아래 세 가지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빚이 너무 많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상한은 있습니다. 담보 없이 빌린 돈은 합계 10억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붙은 빚은 합계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한도는 따로 적용됩니다. 무담보 채무와 담보 채무를 합쳐서 하나의 한도로 보지 않습니다.

월급이 같다면 빚이 2,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신청 자격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도를 넘는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다른 절차를 알아봐야 하므로, 신청 전에 채권자별 채무 합계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을 선 빚, 이미 보증사에 넘어간 빚, 오래 연체된 빚도 합계에 들어갑니다. 카드 한 장, 대출 한 건만 보지 말고 전체를 모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이 '계속·반복 소득'인가요?

꼭 월급일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인은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 통장 입금 내역으로 보여 드립니다. 프리랜서나 배달 일을 하시는 분도 수입이 꾸준히 들어온다면 통장 거래내역과 소득 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앞으로도 비슷한 수입이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한 달만 반짝 번 돈이거나 입금 기록이 전혀 없는 현금 수입은 보여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평소에 통장으로 받아 두는 습관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소득을 보여 드리는 기본 서류는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나 사업 소득 자료, 통장 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입니다. 퇴사했거나 급여명세가 없는 경우에는 통장 내역 같은 대체 자료로 소명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빠진 서류가 있으면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므로, 처음부터 한 번에 모아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어서 생계비를 빼고 나면 갚을 돈이 남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의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파산과 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지급불능'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빚을 약속한 대로 계속 갚아 나가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연체 중이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겨우 막고 있지만 곧 갚기 어려워질 것이 분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과 지출을 숨기거나 줄여서 내면 법원이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주식으로 늘어난 빚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정을 법원이 더 꼼꼼하게 살피는 편입니다. 있는 그대로 적어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은 새로 돈을 빌려 주는 대출이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돈으로 빚을 나누어 갚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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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면책을 받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다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개인파산으로 받은 면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5년은 면책을 받은 때부터 세기 때문에, 면책 결정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애매하다면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 기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면책 이력이 없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내용을 줄여서 적으면 법원이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점검할 때는 총채무, 월 소득, 가구원 수, 재산, 연체 시작 시점의 다섯 가지를 메모해 두면 편합니다.

이 사유에 걸린다면 시기를 늦추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므로, 신청서를 쓰기 전에 면책 이력부터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빚이 적으면 신청해도 소용이 없나요?

가용소득 × 36개월이 빚보다 크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돈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60%로,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1인 가구에 월 소득 250만 원이라면 월 변제금은 2,500,000 − 1,538,543 = 961,457원이고, 36개월 합계는 34,612,452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재산 상태와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은 갚아야 하므로 총액이 더 늘어날 수 있고, 필요하면 변제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 가용소득이 0 이하라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결정이 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 나가고, 마지막에 면책을 받습니다.

급여나 계좌에 이미 압류가 걸렸다면 금지명령으로 추심과 집행을 멈출 수 있고(제593조), 개시결정 뒤에는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제600조). 인가가 나면 그때까지의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로 옮깁니다. 양재역 3번 출구에서 도보 약 3분 거리입니다. 양재 법무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신청 준비를 돕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빚의 하한은 없고,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이면 한도 안입니다.
• 계속·반복 소득과 지급불능 상태, 이 두 가지가 실제 자격의 중심입니다.
•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다면 기각 사유가 되니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를 36개월 곱한 값이 빚보다 크면 실익을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93조·제595조 제5호·제600조·제615조, 법무사법 제2조,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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