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신청 전 주의사항, 접수 전에 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
개인회생 접수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기, 재산 명의 이전, 새 대출 돌려막기, 급여통장 임의 해지, 사실과 다른 진술이 왜 문제인지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기, 재산 명의 이전, 새 대출 돌려막기, 급여통장 임의 해지, 사실과 다른 진술 다섯 가지입니다.
- 접수 전에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기, 재산 명의 이전, 새 대출 돌려막기, 급여통장 임의 해지, 사실과 다른 진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 앞의 둘은 부인권(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00조)과, 진술은 기각 사유(제595조 제2호)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미 했더라도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과 함께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지부터 확인합니다.
접수 전에 하지 말라는 일이 왜 따로 있나요?
개인회생이 채권자 전체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갚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부인권이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되돌리는 권리로, 개인회생에도 준용됩니다(제584조 제1항).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하고, 법원이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시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584조 제2항, 제3항, 제5항).
| 하지 말 것 | 왜 문제가 되나 | 근거 |
|---|---|---|
| 한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기 |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해침 | 제100조 제1항 제3호 |
| 재산 명의 이전 |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 제100조 제1항 제1호 |
| 새 대출로 돌려막기 | 빚이 늘어난 경위를 설명해야 함 | 제589조 제2항 제5호 |
| 급여통장 임의 해지 | 소득 증빙의 기초 자료가 끊김 | 제589조 제2항 제4호 |
| 사실과 다른 진술 |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595조 제2호 |
예를 들어 제100조 제1항 제3호는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은 것을 부인 대상으로 정합니다. 조문에 시기와 채권자의 인식 요건이 붙어 있어, 실제로 부인되는지는 사건마다 갈립니다.
내 경우는? 이미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한 곳에만 먼저 갚았음 |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어 시기와 금액을 봄 | 날짜·금액·상대 정리 |
| 가족에게 재산을 넘겼음 | 무상행위 등은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전 날짜와 대가 자료 |
| 최근 새 대출을 받았음 | 대출 경위와 사용처를 물을 수 있음 | 대출 내역 모으기 |
| 급여통장을 해지했음 | 해지 전 거래내역이 필요함 | 금융기관에 내역 발급 |
| 서류에 틀린 내용을 적었음 | 고치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음 | 정정 방법 확인 |
이미 했더라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접수 서류를 만들기 전에 알면 어떻게 정리할지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 대출이나 통장 해지는 왜 따로 조심하나요?
새 대출로 기존 빚을 갚는 일은 해결이 아니라 빚만 늘립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이고, 접수 직전에 늘어난 대출은 법원이 경위와 사용처를 확인하는 대상이 됩니다.
급여통장은 소득을 보여 주는 기초 자료입니다(제589조 제2항 제4호). 해지하거나 정리하기 전에 거래내역을 먼저 발급받아 두세요.
사실과 다른 진술은 어떤 문제가 되나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제2호). 채권자목록에서 악의로 빠뜨린 채권이 있으면 면책 단계에서 면책이 불허될 수 있고(제624조 제3항 제1호), 목록에 적히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도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그 관련 서류도 함께 내야 하므로(제589조 제2항 제6호), 이전 신청 사실도 숨기지 않고 적습니다.
일부 채권자가 부담스럽더라도 목록에서 빼면 오히려 그 빚이 남습니다. 전부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 접수 전 다섯 가지는 채권자 평등과 서류의 정확성에 걸립니다.
- 이미 했다면 날짜·금액·상대를 정리해 먼저 알립니다.
- 채권자는 전부 목록에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부 채권자에게 소액을 갚은 것도 문제인가요?
가족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아도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584조, 제589조 제2항, 제595조 제2호, 제624조 제3항, 제6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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