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5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절차 단계별 총정리, 접수부터 면책까지

개인회생은 접수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상담·접수·개시결정·인가결정·36개월 변제·면책까지 단계별 보호 장치와 채무자·법무사의 역할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개인회생은 상담·서류 준비, 접수, 개시결정, 변제계획안 수정, 인가결정, 36개월 변제,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호 장치는 단계마다 다릅니다. 접수 때 금지명령(제593조), 개시결정 뒤 강제집행 중지(제600조), 인가결정 때 압류 실효(제615조)입니다.
법무사는 신청 대리와 서류 작성, 보정 대응을 맡고, 법원 기일의 진술과 변제금 납부는 채무자 본인의 몫입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접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접수 뒤에 법원 심사가 있고, 인가 뒤에도 갚아 나가는 기간이 이어집니다. 단계별 기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 적지 않았으니, 일정은 법원 통지로 확인하세요.

접수한 날부터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와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변제 요구와 강제집행을 막아 줍니다. 개시결정은 접수 직후에 나오지 않아, 그 사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이 명령입니다.

추심 연락은 개시결정과 별개로 7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개시결정 뒤 채권자 의견이 나오면 법원은 변제계획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인가 전에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은 인가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지만, 인가가 나지 않거나 절차가 폐지되면 이 보호도 사라집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원칙 36개월(최대 5년) 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실제 금액은 소득, 가구 수,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납이 쌓이면 폐지될 수 있으니 형편이 달라졌다면 미루지 말고 알려 주세요.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하며, 면책에서 빠지는 채무도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 상담은 사이트 신청 폼으로 접수하며, 계속 소득과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 제579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접수하고 나면 압류와 독촉이 바로 풀리나요?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때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판단하며(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되고(제600조), 인가결정이 나면 압류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각 단계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 정해진 기간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접수 뒤에는 법원 통지문의 일정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변제 기간만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입니다.

변제 도중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요?

미납이 쌓이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쌓이기 전에 먼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양재역 3번 출구 도보 약 3분)로 옮깁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3조, 제600조, 제615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1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24시간 접수, 상담 무료, 위임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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