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15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기각·폐지 사유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조건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전형적 사유와 5년 내 면책 전력(제595조 제5호) 제한, 폐지 뒤 다시 신청할 때 달라져야 하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기각과 폐지는 서류 불일치, 변제금 미납, 재산 은닉, 5년 내 면책 전력(제595조 제5호) 같은 사유에서 나옵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 면책을 포함해 면책을 받았다면 기각 사유입니다. 그 밖의 경우 다시 신청하는 것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 다시 낼 때는 나왔던 사유를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같은 서류, 같은 계획이면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기각과 폐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시점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개시결정 뒤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제600조)이나 인가로 정리됐던 압류(제615조)의 보호가 사라질 수 있어, 사유를 알고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뜻 | 시점 |
|---|---|---|
| 기각 | 신청·변제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음 | 진행 전에 닫히는 경우가 많음 |
| 폐지 | 진행 중인 절차를 중간에 끝냄 | 개시·인가 뒤 |
어떤 사유로 기각·폐지되나요?
법원은 서류가 부족하거나 어긋나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법원 우편은 열어 보고 바로 알려 주세요.
| 사유 | 전형적인 모습 | 미리 막으려면 |
|---|---|---|
| 서류 불일치 | 소득·채권자·가구원 수가 서류와 다름 | 서류끼리 대조 |
| 변제금 미납 | 소득 감소 후 말없이 방치 | 미납 전에 상황 확인 |
| 재산 은닉·누락 | 가족 명의 통장, 보험, 퇴직금 빠뜨림 | 의심 재산은 모두 기재 |
| 5년 내 면책 전력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 | 이전 결정문 확인 |
변제금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로 정해 원칙 36개월(최대 5년) 내는 돈이므로, 무리한 금액보다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잡아야 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류와 상관없이 정해진 제한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다면 개인회생·개인파산 어느 쪽 면책이든 기각 사유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기준은 면책을 받은 때와 새로 신청하는 날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전 신청이 기각이나 폐지로 끝났다면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는 이전 사건의 결정문으로 확인합니다.
폐지 뒤 다시 신청하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요?
5년 내 면책 전력이 없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가 남은 채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이전 결정문에서 사유를 확인하고 하나씩 해소해야 합니다.
| 이전 사유 | 다시 낼 때 바꿀 점 |
|---|---|
| 서류 불일치 | 소득·재산·채무 서류를 처음부터 대조 |
| 변제금 미납 | 낼 수 있는 금액으로 계획 재설계 |
| 재산 누락 | 가족 명의 계좌·보험·퇴직금 재점검 |
| 가용소득 0 이하 | 개인파산·면책 검토 |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이므로 새 빚으로 변제금을 막는 방식은 해결이 아닙니다. 폐지되면 보호가 풀려 추심과 강제집행이 다시 가능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 상담은 사이트 신청 폼으로 접수합니다.
정리하면
- 기각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폐지는 진행 중인 절차가 중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 전형적 사유는 서류 불일치, 변제금 미납, 재산 은닉, 5년 내 면책 전력입니다.
- 5년 내 면책 전력이 없다면 폐지 뒤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시 낼 때는 서류, 변제계획, 재산 기재를 처음부터 고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각된 직후에 바로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4년 전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변제 도중 형편이 어려워졌는데 어디서부터 확인하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제600조, 제615조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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