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15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느 쪽이 맞는지 가르는 기준

가용소득이 양수면 개인회생, 0 이하면 개인파산을 먼저 봅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직업상 제약까지 두 절차를 가르는 기준을 가상 예시와 함께 표로 정리했습니다.

두 절차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무엇으로 가르나요?

어느 쪽이 더 좋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소득, 재산, 직업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질 뿐이며, 둘 다 새로 돈을 빌리는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가용소득이 있으면 왜 개인회생을 먼저 보나요?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쓰고 남는 돈이 가용소득이고, 원칙 36개월(3년 원칙, 최대 5년) 변제금으로 냅니다. 가용소득이 양수라는 것은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고,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채무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가상 예시입니다. 월 소득이 380만원일 때 가구원 수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실제로는 법원이 소득과 지출을 따로 따져 정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개인회생은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해서, 재산이 많으면 가용소득만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이 있으면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라 집, 차량, 임차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소득이 모두 있다면 개인회생이 재산을 지키는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임차 보증금, 퇴직금을 빠짐없이 넣은 재산목록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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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나 소득 때문에 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법령이나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으면 자격이나 직무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종마다 다르므로 면허·자격에 기대는 직업이거나 공공기관·금융기관 소속이라면 신청 전에 해당 법령과 인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소득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나 일용직은 최근 소득 증빙이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았다면 개인회생은 기각 사유입니다(제595조 제5호).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소득, 재산, 가구원 수를 놓고 어느 절차가 맞을지 먼저 검토하고,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양재역 3번 출구 도보 약 3분의 캠코양재타워입니다.

정리하면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가 양수이면 개인회생,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 가구원 수가 늘면 생계비 기준이 올라가 같은 소득이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이상 변제, 개인파산은 재산 정리가 따릅니다.
• 직업상 제약은 직종마다 다르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회생 채무 한도), 제595조 제5호(재신청 제한), 법무사법 제2조,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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