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는 어떤 항목이 인정되나요? 소명 자료와 계산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로 주거비·의료비·교육비가 인정되는 구조, 항목별 소명 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을 법원이 정한다는 점, 변제금 계산기 결과와의 관계를 가상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기본 생계비를 넘는 주거비·의료비·교육비를 소명하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핵심 3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는 무엇이고 어떤 항목이 인정되나요?

추가생계비로 주로 다뤄지는 항목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세 가지입니다. 추가생계비란 2026년 기준 인정 생계비(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에 더해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말합니다.

통신비나 교통비, 한 번 쓰고 끝난 치료비는 추가 항목으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안내됩니다. 법원 기준을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지출이 실제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실제 낸 주거비 전부가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생계비에 이미 포함된 몫을 빼고, 법원이 정한 한도 안에서 인정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생계비는 법원이 연령, 피부양자 수, 거주 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그래서 같은 지출이어도 법원과 사건에 따라 인정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을 참고하는 법원이 많지만, 최종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판단됩니다. 거주 지역이 기준에 들어 있어 주거비는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라서, 생계비가 늘면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이고 추가 인정액 20만원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1인 가구, 월 소득 300만원	월 변제금	36개월 합계
추가생계비 인정 없음	1,461,457원	52,612,452원
월 20만원 인정(가정)	1,261,457원	45,412,452원

계산기는 기본 생계비 기준의 결과이므로, 추가생계비는 소명 뒤 법원 판단으로 달라집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월세는 얼마까지 추가로 인정되나요?

한도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법원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낸 월세에서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몫을 뺀 부분을 한도 안에서 따지는 방식이므로, 접수할 법원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한 번 쓴 치료비도 인정되나요?

의료비는 계속 나가는 치료비를 중심으로 안내됩니다. 일회성 지출은 인정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므로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 두세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개인회생 법원 실무 기준(법원별 상이) / 법무사법 제2조.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1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24시간 접수, 상담 무료, 위임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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