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변제율이란? 채무 대비 갚는 비율이 사건마다 다른 이유
개인회생 변제율은 채무 총액 대비 변제 총액의 비율로,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 같은 변제 총액이어도 채무가 달라지면 변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를 가상 예시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변제율은 채무 총액 대비 변제 총액의 비율이고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월 소득, 가구원 수, 재산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 변제율은 갚는 총액을 채무 총액으로 나눈 비율이고, 법으로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 변제 총액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와 청산가치로 정해지고, 채무가 클수록 변제율은 낮아집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율이란 무엇이고,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변제율이란 채무 총액 중 변제계획으로 실제로 갚는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법이 비율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으로 변제 총액이 먼저 정해진 결과로 비율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변제율을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내 경우는? 무엇에 따라 변제율이 달라지나요?
변제 총액을 키우거나 줄이는 요인과 채무 크기가 함께 움직입니다.
| 상황 | 변제율에 생기는 일 | 다음에 할 일 |
|---|---|---|
| 월 소득이 높음 | 월 변제금이 커져 변제율이 올라감 | 소득 자료 정리 |
| 가구원이 많음 | 생계비가 커져 변제율이 내려감 | 등본으로 가구 확인 |
| 재산이 있음 |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 총액이 정해짐 | 재산 목록 만들기 |
| 채무 총액이 큼 | 같은 변제 총액이면 변제율이 낮아짐 | 가능한지 확인하기 |
소득이 같은 두 사람이라도 가구원과 재산이 다르면 변제 총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변제율을 기준으로 삼으면 내 사건과 맞지 않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변제율을 알고 싶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월 변제금을 구하고, 여기에 36개월을 곱해 변제 총액을 낸 뒤, 채무 총액으로 나눕니다. 재산이 있다면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인지도 함께 봅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입니다.
같은 변제 총액이면 채무에 따라 변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가상 예시)
월 소득 3,000,000원, 1인 가구라고 가정합니다. 월 변제금은 3,000,000원에서 1,538,543원을 뺀 1,461,457원이고, 36개월 합계는 52,612,452원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 채무 총액 | 변제 총액 | 변제 뒤 남는 채무(면책 대상) |
|---|---|---|
| 1억 원 | 52,612,452원 | 47,387,548원 |
| 2억 원 | 52,612,452원 | 147,387,548원 |
채무가 두 배가 되어도 변제 총액은 그대로이므로 변제율은 절반 정도로 내려갑니다. 변제를 마치고 면책이 나면 남는 채무가 정리 대상이 됩니다.
변제율을 정하는 것은 누구이고, 바꿀 수 있나요?
변제율을 높이려고 일부러 소득을 늘려 적거나 낮추려고 줄여 적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소득은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 같은 서류로 확인되고, 달라진 부분은 법원이 보정으로 묻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때 법원이 판단합니다. 신청인이 변제율을 협상해서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 공식과 자료로 정해집니다.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재산이 있으면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변제율에는 정해진 값이 없고, 변제 총액 ÷ 채무 총액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 같은 변제 총액이면 채무가 클수록 변제율은 낮아집니다.
- 다른 사람의 변제율은 내 사건에 대입할 수 없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율이 낮을수록 법원이 불리하게 보나요?
변제 기간을 늘리면 변제율이 달라지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채무 한도)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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