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6개월보다 짧아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변제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해당 사유와 월 변제금 계산 예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있습니다. 3년 미만에 원금 전부를 갚을 수 있거나 준칙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36개월보다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6개월보다 짧아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변제기간이란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변제금을 내는 기간입니다. 법은 이 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허용합니다.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에 있습니다. 준칙의 표현은 3년 미만이고, 흔히 말하는 2년이라는 숫자는 준칙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 사정이 3년 미만 사유인가요?

준칙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눕니다. 3년 미만에 원금 전부를 갚을 수 있는 경우와, 원금을 다 갚지 못해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표의 사유가 있다고 자동으로 짧아지지는 않습니다. 준칙 제2조 제3항은 법원이 인가 요건, 수입과 지출,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해 기간을 달리 정하라고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밖에 준칙에는 취약채무자 유형도 있으니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따져 봅니다.

기간이 짧아지면 월 변제금도 달라지나요?

월 변제금 계산식은 같고, 총액이 일찍 채워지는 것입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며, 이 금액에 변제 개월 수를 곱하면 총변제액이 됩니다.

이 예시에서 원금 합계가 16,612,452원보다 작다면 36개월을 채우기 전에 원금을 모두 갚게 됩니다. 실제 기간은 원금과 이자 처리,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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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짧아져도 갚는 기준은 같나요?

기간이 짧아져도 총변제액은 파산할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이 기준을 청산가치라고 부릅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입니다.

• 관할은 주소지 기준이며 서울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 준칙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접수할 법원의 실무를 확인합니다.
•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3년 미만은 준칙이 정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나이·가족·피해 사정 같은 사유가 있어도 최종 기간은 법원이 정합니다.
• 기간이 짧아져도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청산가치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제614조 제1항 제4호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본)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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