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8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부결 사유, 기각과 불인가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개인회생에서 흔히 부결이라 부르는 것은 신청 기각과 변제계획 불인가입니다. 단계별로 나오는 사유와 5년 내 면책 이력 제한, 미리 막는 방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부결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보통 신청 기각이나 변제계획 불인가를 뜻하며, 서류 불일치·재산 누락·청산가치 미달 등이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부결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부결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쓰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기각, 불인가, 폐지 중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결정문에 어느 말이 쓰였는지가 다음 단계를 가르므로, 받은 우편에서 결정의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기각과 불인가는 아직 변제가 시작되기 전의 결과이고, 폐지는 변제를 하다가 끝난 결과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다시 낼 때 고칠 곳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는? 이런 상태면 걸릴 수 있나요?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고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평균 소득과 변동 이유를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을 빠뜨리는 경우는 의도가 없어도 생깁니다. 가족 명의로 둔 통장,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 오래된 적금이 대표적이니 본인 명의 자료를 한 번 더 대조하세요.

신청 단계와 인가 단계에서는 어떤 사유가 나오나요?

신청 단계에서는 요건과 서류가, 인가 단계에서는 변제계획의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이며, 변제 총액이 이보다 작으면 인가가 어렵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변제금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무리한 금액보다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정 요구는 서류가 부족하거나 설명이 필요할 때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요구를 기한 안에 채우면 이어서 진행되므로, 우편을 받자마자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부결 사유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부결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5년 내 면책 이력에 걸리지 않으면 사유를 고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를 그대로 둔 채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다면 파산 면책을 포함해 기각 사유입니다(제595조 제5호). 기각이나 폐지로 끝난 사건은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저희 사무소는 결정문의 사유를 보고 고칠 부분부터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 부결은 기각이나 불인가를 가리키는 일상 표현입니다.
• 신청 단계에서는 서류·한도·보정, 인가 단계에서는 청산가치·변제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다면 기각 사유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5조 제5호, 제600조, 제614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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