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빚 9억 탕감 36개월, 가능한가요?

빚이 9억이어도 무담보 10억 한도 안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6개월 동안 낼 금액이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으로 정해지는 구조를 가상 예시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9억은 무담보 한도 10억 안이라 신청할 수 있고, 36개월 동안 낼 금액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으로 정해집니다.

빚이 9억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무담보 채무가 10억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한도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총액의 상한을 말하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한도는 빚이 9억이라는 합계 하나가 아니라 무담보와 담보로 나누어 봅니다. 은행 대출, 카드 대금, 사업 중 생긴 빚이 섞여 있다면 채권자별로 담보가 있는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내 경우는? 9억 빚의 상황별 확인

어느 줄에 가까운지 모르겠다면 월 소득과 가구원 수, 채무 총액만 폼에 적어 주세요. 한도 안인지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36개월 동안 얼마를 내게 되나요?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빚의 크기는 이 계산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한 곳이든 열 곳이든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별로 나누어 배분됩니다. 그래서 빚이 커질수록 변제금도 커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위 표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가구원이 늘면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줄고, 재산이 있으면 총 변제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변제하고 남은 빚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대로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은 빚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입니다.

• 세금·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빠집니다.
• 면책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며,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다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제5호).

접수하면 금지명령으로 독촉과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고(제593조), 개시결정 뒤에는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제600조).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이면 신청 한도 안입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빚의 크기와 무관합니다.
•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3조, 제595조 제5호, 제600조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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