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법원 송달료 계산, 직접 계산한 값과 법원 안내가 다르면?

개인회생 송달료를 직접 계산했는데 법원 안내와 다를 때 무엇을 확인하는지, 납부와 환급은 어떤 순서로 이뤄지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적지 않고 계산 구조와 확인 순서만 다룹니다.

한 줄 답송달료는 법원이 정한 단가와 횟수에 채권자 수를 곱해 정해지므로, 차이가 나면 채권자 수와 법원 안내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직접 계산한 송달료가 법원 안내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삼고, 차이가 생긴 이유를 채권자 수와 송달 횟수에서 찾습니다. 송달료란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낼 때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인터넷 계산기는 참고용이고 최종 금액은 접수 시점의 법원 안내가 정합니다. 그래서 값이 다른 것은 오류라기보다 기준 시점이 달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이 틀렸을 때 가장 흔한 원인은 채권자 수입니다. 카드사와 은행뿐 아니라 캐피탈, 대부업체, 통신사 미납,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알고 있는 곳은 모두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내 경우는? 계산이 달라지는 상황

송달료를 줄이려고 알고 있는 채권자를 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누락은 보정 요구로 이어지고 절차 전체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어떻게 내고,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접수할 때 법원 안내에 따라 미리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이 끝난 뒤 남으면 돌려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납부 방법과 장소는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원 비용은 법무사 보수와 다른 항목입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영수 자료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세요. 남은 금액을 확인하거나 비용 내역을 살필 때 근거가 됩니다.

송달료와 변제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송달료는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갚는 돈입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며 원칙 36개월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송달료를 따로 아끼려 하기보다 채권자목록을 정확히 쓰는 것이 이득입니다. 목록이 맞으면 보정이 줄고 추가 송달도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 송달료는 채권자 수와 송달 횟수, 법원이 정한 단가로 정해집니다.
• 직접 계산한 값과 다르면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채권자 수부터 다시 봅니다.
• 접수 때 미리 내고, 부족하면 추가 안내, 남으면 환급 절차가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송달료·인지대 금액은 접수 시점 법원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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