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글 더 보기 · 2026.10.16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1인 가구, 탕감되는 돈과 드는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인 가구가 개인회생에서 갚는 돈과 면책되는 돈을 가르는 계산 구조, 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나뉘는지를 금액 없이 정리했습니다. 1인 생계비 기준 가상 예시를 담았습니다.

한 줄 답면책되는 금액은 채무 총액에서 변제 총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1인 가구의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1,538,543원을 뺀 금액을 원칙 36개월 냅니다.

개인회생에서 탕감되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제 총액을 먼저 정하고, 채무 총액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면책 대상이 됩니다. 면책이란 변제를 마친 뒤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채무 총액에 따라 면책 대상 금액이 달라지므로, 미리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변제 총액의 하한이 됩니다.

1인 가구의 변제금은 얼마인가요? (가상 예시)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2026년 1인 인정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같은 채무 총액이어도 소득이 높을수록 변제 총액이 커져 면책되는 몫은 줄어듭니다. 월 소득이 1,538,543원 이하라면 변제금이 나오지 않아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내 경우는? 1인 가구의 상황별로 비용과 탕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해당하는 줄이 애매하면 월 소득과 채무 총액을 폼에 남겨 주세요. 대략의 범위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개인회생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 매달 내는 변제금으로 나뉩니다. 변제금은 비용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가는 돈이어서 위의 계산에 들어갑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이 글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 법원 비용은 채권자 수 등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무사 보수는 상담에서 항목을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 세금·벌금·과태료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비용을 줄이려고 서류를 직접 준비하는 분도 있지만, 보정 요구가 오면 시간이 늘어나 변제 시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직접 하고 어느 부분을 맡길지는 상담에서 서류 목록을 받아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1인 가구는 부양가족이 없어 생계비 기준이 단순한 대신, 소득이 오르면 변제금이 바로 커집니다. 상여금이나 부수입이 있다면 월 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 탕감되는 금액은 채무 총액 − 변제 총액이고,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 1인 가구의 월 변제금은 월 소득 − 1,538,543원, 원칙 36개월입니다.
• 비용은 법원 비용, 법무사 보수, 변제금으로 나뉘며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갑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회생 채무 한도)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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