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3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할 때 아이 앞으로 든 보험도 내 재산으로 보나요

아이를 위한 보험이어도 내가 해약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구분법과 가족 보험료를 대신 내는 경우의 처리,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내가 계약자로서 해약하고 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내 재산으로 보아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아이 보험도 개인회생에서 내 재산으로 보나요?

계약자가 나이고 해약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재산으로 봅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을 해지할 때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돈입니다.

보험증권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이가 피보험자라는 사실과 부모가 해약할 권리는 별개라서, 누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부터 봅니다.

내 경우는? 보험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가족 보험료만 내가 대신 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신 냈다고 그 보험이 전부 내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가 누구이고 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최근 계약자를 바꾼 이력이 있으면 변경 효력일과 양도 사유, 당시 환급금, 가족이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를 함께 봅니다.

저희 사무소는 증권과 환급금 확인서를 보고 신고할 보험인지 나눕니다. 다만 계약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보험료가 생활비 부담이 아니라고 단정하지도 않고, 월 지출표에는 실제 부담을 구분해 적습니다.

가족 보험료를 내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대신 내던 가족 보험료가 부담되면요?

그 보험의 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료를 줄이거나 납부자를 바꿀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변경은 해당 권리자가 보험사에 신청하고 보험사의 처리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뒤 새 보험료와 계약내역을 보내주시면 월 지출표를 고쳐 반영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계약자를 가족으로 바꾸면 해결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재산을 넘긴 것으로 법원이 따로 살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증빙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 계좌의 자동이체 내역과 예전에 받은 증권부터 모읍니다. 가족이 계약자라서 서류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때는 가진 자료로 사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단순히 명의를 바꾼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물어볼 수는 있지만, 날짜를 거슬러 올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자를 넘겨받은 대가가 있었다면 실제 입금과 사용 내역을 보여 주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담 신청 뒤 안내받은 방법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서류는 모든 페이지가 보이게 준비해 주세요.

정리하면

• 해약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재산 판단의 기준입니다.
• 피보험자가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을 빼지 않고, 납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넣지도 않습니다.
• 보험료 조정이나 납부자 변경은 계약자가 보험사에 직접 문의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인가 요건·청산가치)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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