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15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도박·주식·코인·사업 실패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빚이 생긴 원인 자체는 개인회생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경위를 사실대로 적어야 하고, 숨기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기각·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책 제외 채권도 표로 구분했습니다.
- 빚의 원인(도박·주식·코인·사업 실패)은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지, 채무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인지가 요건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경위는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적으면 기각·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세금·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개인회생을 마쳐도 면책에서 빠집니다(제625조).
도박·투자·사업 실패로 진 빚도 되나요?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이유를 심사해 자격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앞으로 얻을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36개월, 최대 5년 갚도록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는 절차이고,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그래서 요건은 원인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봅니다. 다만 원인이 요건이 아니라는 것과 원인을 적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빚의 원인 | 요건에서 보는 것 | 함께 확인할 것 |
|---|---|---|
| 도박·주식·코인 | 소득, 채무 한도 | 경위, 남은 투자 자산 |
| 사업 실패 | 다시 생긴 소득 | 연대보증, 체납 세금 |
| 폐업 직후(소득 없음) | 변제 재원 부족 | 개인파산·면책 검토 |
경위와 재산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경위는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글입니다. 처음 빌린 시기, 쓴 용도, 손실이 커진 시기를 있는 그대로 적어야 나중에 거래내역과 맞습니다. 법원이 계좌 자료를 더 내라고 하는 보정에는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주식 계좌 평가액, 코인 거래소 잔고, 가상자산 지갑도 재산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누락은 계산을 틀어지게 합니다.
숨기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빚의 원인이 도박이라는 사실보다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적는 것이 훨씬 큰 문제입니다.
| 시점 | 일어날 수 있는 일 |
|---|---|
| 신청 단계 | 성실하지 않다고 보면 기각 사유(제595조) |
| 인가 후 | 부정이 드러나면 절차 폐지 |
| 면책 후 |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면책 취소(제626조) |
- 코인·주식·해외 거래소 계좌, 가상자산 지갑을 재산에서 뺀 경우
- 가족·지인 명의로 돌려놓은 예금이나 자산
- 사채·지인 빚을 채권자목록에서 뺀 경우
- 소득을 줄여 적거나 부업 수입을 뺀 경우
불리한 사실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서류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해도 남는 빚이 있나요?
빚이 생긴 원인과 별개로, 채권의 성격에 따라 면책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제625조).
| 구분 | 예 | 정리 방식 |
|---|---|---|
| 일반 채무 | 카드·은행 대출, 사채, 지인 차용 | 변제 후 나머지 면책 |
| 면책 제외 채권 | 세금, 벌금,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마쳐도 남음 |
사업 실패 빚에 체납 세금이 섞였다면 세금은 따로 납부 계획을 세웁니다. 남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제외 대상일 수 있고,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상담에서 구분합니다.
가용소득이 0 이하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도박이나 낭비로 과대한 채무를 졌다면 면책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제564조), 면책 후 5년 안에는 재신청이 제한됩니다(제595조 제5호).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 상담은 사이트 신청 폼으로 접수합니다.
정리하면
- 빚의 원인은 자격 요건이 아니고, 소득과 채무 한도가 요건입니다.
- 경위는 사실대로 적고, 코인·주식 계좌와 가족에게 보낸 돈까지 빠뜨리지 마세요.
- 재산 은닉과 허위 기재는 기각·폐지, 면책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세금·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박 빚이라고 쓰면 개인회생이 기각되나요?
코인으로 거의 다 잃었는데 코인 계좌도 적어야 하나요?
세금 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579조, 제595조, 제625조, 제626조 / 법무사법 제2조
이 문제로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1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24시간 접수, 상담 무료, 위임 의무 없음.
- 신청
- 확인 연락
- 되는지·비용 서면 안내
다른 칼럼
자격·조건부모 빚은 어디까지 상속되나요? 포기와 한정승인 정리
부모가 남긴 빚이 상속인에게 어디까지 넘어오는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와 기한, 상속받은 빚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자격·조건춘천 개인회생, 가족과 살면 가구원 수와 배우자 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춘천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인정 생계비의 가구원 수, 배우자 소득, 서류 준비를 가상 예시와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격·조건대전 개인회생, 가족과 살면 가구원 수와 배우자 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대전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구원 수에 따른 인정 생계비, 배우자 소득, 대전회생법원 접수 서류를 가상 예시와 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