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대전 개인회생, 자영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보나요?
대전에서 가게를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소득을 순수익으로 보는 방식과, 체납 세금·사업자 대출·직원 임금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다르게 다뤄지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순수익에 가깝게 봅니다. 영업소득자의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생계비·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 가게를 하는 분의 월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순수익에 가깝게 계산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 사업자 대출, 체납 세금, 직원 임금은 개인회생에서 각각 다르게 다뤄지므로 빚의 종류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게를 연 채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가게를 하면 소득은 매출인가요, 순수익인가요?
순수익에 가깝게 봅니다. 영업소득자란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도 계속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며(제579조 제3호), 비용을 뺀 금액에서 인정 생계비를 빼 월 변제금을 구합니다.
아래는 1인 가구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월 변제금은 원칙 36개월 냅니다.
| 구분 | 가상 금액 | 계산 |
|---|---|---|
| 월 매출 | 7,000,000원 | 신고·장부 기준 |
| 필요 비용 | 4,200,000원 | 재료비·임차료 등 |
| 월 순수익 | 2,800,000원 | 매출 − 비용 |
| 인정 생계비(1인) | 1,538,543원 | 2026년 기준 |
| 월 변제금 | 1,261,457원 | 순수익 − 생계비 |
내 경우는? 빚이 이런 구성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을 하는 분의 빚은 종류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줄부터 보세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사업자 대출만 있음 | 채권자목록에 넣고 변제계획으로 정리 | 대출 잔액 정리 |
| 세금 체납이 있음 | 세금은 면책에서 제외되어 따로 확인 | 체납 내역서 받기 |
| 직원 급여가 밀려 있음 |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는 내용 필요 | 지급 대상·금액 정리 |
| 대출과 카드 빚이 섞여 있음 | 모두 목록에 빠짐없이 적어야 함 | 채권자별 잔액표 작성 |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입니다(제579조). 사업 대출도 이 한도 안에서 합산합니다.
체납 세금과 사업자 대출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세금·벌금·과태료는 면책에서 제외되고, 사업자 대출은 일반 대출처럼 채권자목록에 들어갑니다(제625조). 직원의 임금·퇴직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는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제583조 제1항 제3호, 제611조 제1항 제2호).
| 빚의 종류 | 개인회생에서 | 조문 |
|---|---|---|
| 사업자 대출 | 채권자목록에 기재 | 제581조, 제589조 |
| 세금·벌금·과태료 | 면책에서 제외 | 제625조 |
| 직원 임금·퇴직금 | 재단채권, 전액 변제 내용 필요 | 제583조, 제611조 |
세금은 종류별로 처리가 달라, 체납 내역서로 어떤 항목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사업용 임차보증금과 비품은 재산이라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입니다.
대전 주소지는 어디에 접수하나요?
대전·세종·충남 주소는 대전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대전회생법원은 2026년 3월에 개원했습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접수 뒤 사건번호가 나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단계를 볼 수 있고, 화면이 통지서와 다르면 통지서가 기준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으며, 접수 전에 소득과 빚의 종류를 나눠 월 변제금 범위를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정리하면
- 가게를 하는 분의 월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순수익에 가깝습니다.
- 사업자 대출은 목록에 넣고, 세금·벌금·과태료는 면책에서 제외되며, 직원 임금은 전액 변제 내용이 필요합니다.
- 대전 거주자는 대전회생법원(2026년 3월 개원)에 접수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을 못 낸 상태로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사업자 대출과 개인 카드 빚을 같이 정리할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81조, 제583조, 제589조, 제611조, 제625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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