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춘천 개인회생, 전세·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춘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전세·월세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는지,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사를 해도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들어갑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라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 계산에 반영해 그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춘천 개인회생에서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인가요?

재산으로 봅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에게서 돌려받는 권리라서, 집에 살고 있어도 신청서의 재산 목록에 적습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총액은 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춘천에 주소지가 있으면 춘천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내 경우는? 주거 형태별로 보면

전세금에 전세대출이 걸려 있으면 반환받을 돈이 대출 상환에 먼저 쓰일 수 있습니다. 대출 잔액과 계약 내용을 같이 보고 재산 평가를 정합니다.

보증금이 많으면 변제금도 많아지나요?

청산가치가 월 소득 기준 변제금 총액보다 크면 그만큼 더 갚아야 합니다.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이 2,000,000원이면 월 변제금은 2,000,000 − 1,538,543 = 461,457원이고, 36개월 합계는 16,612,452원입니다.

이때 청산가치가 이 합계보다 크면 합계가 청산가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산가치가 작으면 소득 기준 변제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입자에게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같은 보호 규정이 있어, 일정 범위의 보증금은 재산 평가에서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범위는 지역·시기마다 다르므로 계약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개인회생 중에 이사를 해도 되나요?

이사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주소와 보증금이 바뀌면 법원에 알리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주소가 바뀌면 송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접수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증빙, 월세 이체 내역이 기본입니다. 보증금이 재산으로 평가되므로 계약서의 보증금 액수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서로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낸 금액이 다르면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이 있었다면 갱신 전후 계약서를 같이 준비하세요.

정리하면

•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적고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 변제금 총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사나 보증금 변동은 법원에 알리고 서류를 맞춥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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