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춘천 개인회생, 장부가 부실한 가게는 순수익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춘천에서 가게를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소득을 매출이 아닌 순수익으로 보는 방식과, 장부가 부실하거나 현금 거래가 많을 때 입증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에 가깝게 봅니다. 영업소득자의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생계비·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 가게를 하는 분의 월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순수익에 가깝게 계산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 장부가 부실해도 신고 자료, 통장 거래, 카드 매출 내역 등으로 소득을 입증할 길을 찾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게를 연 채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춘천에서 가게를 하면 소득은 매출인가요, 순수익인가요?
순수익에 가깝게 봅니다. 영업소득자란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도 계속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며(제579조 제3호),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생계비,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제579조 제4호).
아래는 1인 가구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월 순수익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이고, 원칙 36개월을 냅니다.
| 구분 | 가상 금액 | 계산 |
|---|---|---|
| 월 매출 | 6,000,000원 | 신고·장부 기준 |
| 필요 비용 | 3,600,000원 | 재료비·임차료 등 |
| 월 순수익 | 2,400,000원 | 매출 − 비용 |
| 인정 생계비(1인) | 1,538,543원 | 2026년 기준 |
| 월 변제금 | 861,457원 | 순수익 − 생계비 |
내 경우는? 장부와 증빙이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요?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입증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까운 줄부터 보세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세금 신고를 해 왔음 | 신고 자료가 소득의 기본 근거 | 신고 자료 내려받기 |
| 장부는 없고 통장만 있음 | 통장 거래로 매출·비용을 재구성 | 입출금 내역 정리 |
| 현금 거래가 많음 | 입금 내역과 메모로 보완 | 날짜별 매출 기록 시작 |
| 달마다 매출 차이가 큼 | 일정 기간 평균으로 계산 | 월별 매출 정리 |
어느 줄에 가까운지 모르겠다면 영업 형태와 갖고 있는 자료를 폼에 적어 주세요. 필요한 자료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장부가 없으면 무엇으로 소득을 입증하나요?
신청서에는 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므로(제589조 제2항 제4호), 있는 자료를 모아 순수익을 설명합니다. 어떤 자료를 받아 줄지는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 자료 | 보여 주는 것 | 어디서 구하나 |
|---|---|---|
|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 매출 규모 | 홈택스 |
| 소득금액증명 | 신고한 소득 | 홈택스 |
| 사업용 통장 내역 | 실제 입출금 | 은행 |
| 카드 매출 내역 | 카드 결제 매출 | 카드 단말기 업체 |
| 월별 간이 장부 | 매출·비용 흐름 | 직접 작성 |
잘 나온 달만 골라 내면 보정 요구가 따라올 수 있으니, 매출이 낮았던 달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춘천 주소지는 어디에 접수하고 사건은 어디서 보나요?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강원 지역 접수처는 춘천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습니다.
접수 뒤 사건번호가 나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은 참고용이고 통지서가 기준입니다.
| 단계 | 뜻 | 조문 |
|---|---|---|
| 금지·중지명령 | 독촉·집행을 잠시 막는 결정 | 제593조 |
| 개시결정 | 절차 시작, 강제집행 중지 | 제600조 |
| 인가결정 | 변제계획 승인, 중지된 집행은 효력 상실 | 제615조 |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가게를 하는 분의 월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순수익에 가깝습니다.
- 장부가 부실해도 신고 자료·통장·카드 매출 내역으로 입증할 길을 찾습니다.
- 춘천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진행 단계는 나의 사건검색에서 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 신고를 한 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게를 닫아야 개인회생이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89조 제2항 제4호, 제593조, 제600조, 제611조, 제615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이 문제로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1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24시간 접수, 상담 무료, 위임 의무 없음.
- 신청
- 확인 연락
- 되는지·비용 서면 안내
다른 칼럼
개인회생개인회생 암보험 해지해야 하나요? 환급금과 진단금 처리
개인회생을 하면서 암보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진단금을 받는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다뤄지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안산 개인회생 조건, 직장인은 회사에 알려지나요? 표로 정리
안산에 사는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회사가 알게 될 수 있는 경로, 월급 압류금지 구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회사에 따로 알리는지도 다룹니다.
개인회생개인회생 시 배우자 명의 통장,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배우자 명의 통장에 내 돈이 들어 있거나 월급이 입금되는 경우, 재산과 소득으로 어떻게 보는지와 준비할 서류를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