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6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최저생계비 대처 방법,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무엇을 하나요?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나오지 않아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봅니다. 생계비 바로 위일 때와 압류가 겹칠 때의 대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이면 변제금이 나오지 않아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하고, 압류는 한도로 막습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나오지 않으므로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살핍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을 뜻합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이며 전국 같은 기준입니다.

검색창에는 최저생계비라고 치지만, 신청서에는 인정 생계비를 씁니다. 말이 다를 뿐 둘 다 월 소득에서 먼저 지켜 주는 생활비라는 점은 같고, 실제 계산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으로 하며, 협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내 경우는? 어떤 상황이 겹쳤나요?

소득이 적은 이유와 겹친 상황에 따라 먼저 확인할 것이 달라집니다.

생계비 바로 위 소득이면 변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을 곱하면 총액입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므로 이 공식이 하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생계비가 빠듯한데 압류까지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 압류는 월 250만 원 이하이면 전액 압류할 수 없고, 통장은 생계비계좌로 일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예치·월 입금이 각 250만 원이고 전 금융권 1인 1계좌입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판단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득 자료가 불규칙하면 최근 몇 달 치 급여명세서나 정산 내역을 먼저 모아 두면 월 소득을 어떻게 잡을지 정리하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인정 생계비를 월 소득에서 뺍니다.
•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 생계비 바로 위 소득이면 변제금은 작고 기간은 원칙 36개월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3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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