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16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채무자회생법이란? 개인회생에 적용되는 조문을 쉽게 정리
채무자회생법에서 개인회생과 맞닿은 조문은 한도, 금지·중지명령, 강제집행 중지, 재신청 제한, 면책 제외입니다. 조문별로 내 상황에서 무엇을 보면 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채무자회생법은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의 재산 정리를 정한 법입니다. 개인회생은 그 안의 한도와 변제 절차 조문을 따릅니다.
- 채무자회생법은 갚기 어려운 개인과 기업의 정리 절차를 정한 법으로, 개인회생은 그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에서 자주 쓰이는 조문은 한도(제579조), 금지·중지명령(제593조), 강제집행 중지(제600조)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이 조문들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어떤 법인가요?
채무자회생법의 정식 이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며, 갚기 어려워진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법원이 정리하는 절차를 정한 법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도 이 법에서 규정합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가용소득으로 3년(최대 5년)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구조가 이 법의 조문에서 나옵니다.
내 경우는? 어느 조문부터 보면 되나요?
조문을 처음부터 읽기보다 지금 걸린 문제에 맞는 조문만 보면 됩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
|---|---|---|
| 담보대출이 큼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면 신청 자격 | 담보·무담보 금액 나누기 |
| 급여·통장 압류 중 | 금지·중지명령 신청 가능 | 압류통지서 확인 |
| 5년 안에 면책받은 적 있음 | 재신청은 기각 사유 | 면책 결정일 확인 |
| 세금·벌금이 섞여 있음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음 | 채무 종류별로 분류 |
개인회생과 맞닿은 조문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아래 다섯 조문입니다. 각 조문이 무엇을 정하는지만 알아도 서류를 읽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 조문 | 정하는 내용 |
|---|---|
| 제579조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채무 한도 |
| 제593조 | 금지명령·중지명령 |
| 제600조 | 개시결정 후 강제집행 중지 |
| 제615조 | 인가 시 중지된 집행의 실효 |
| 제595조 제5호 | 5년 안 면책 이력은 기각 사유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제625조가 정합니다. 세금·벌금·과태료, 고의로 끼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대표적입니다.
변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법무사는 무엇을 하나요?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원칙 3년, 최대 5년 동안 갚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는데,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매달 갚을 돈이 없으므로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과 재산 자료로 가려집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조문 해석이 필요한 쟁점이 있는 사건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소득·재산·채무 서류를 보고 안내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도 같은 순서로 확인하며,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자료를 본 뒤에 말씀드립니다.
조문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의 표는 신청서를 쓰기 전에 훑어보는 용도입니다. 안내문이나 결정문에 조문이 적혀 있을 때 위 표에서 무슨 내용인지 찾아보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모르는 조문이 적힌 서류를 받았다면 서류 그대로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기한이 있는 서류인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정리하면
-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개인파산의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 한도는 제579조, 압류 정지는 제593조·제600조·제615조에서 봅니다.
- 5년 안 면책 이력과 면책 제외 채무는 신청 전에 점검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회생법을 직접 읽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같은 법인가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595조 제5호·제600조·제615조·제625조,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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