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1억 3천 개인회생 최저생계, 생계비는 채무액과 상관있나요?

채무가 1억 3천만 원 안팎일 때 개인회생에서 인정받는 생계비가 채무액에 따라 달라지는지, 가구원 수별 2026년 인정 생계비와 월 변제금 가상 예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상관없습니다. 인정 생계비는 채무액이 아니라 가구원 수로 정해지고, 채무가 무담보 10억 이하이면 신청 한도 안입니다.

채무가 많으면 인정 생계비도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정 생계비란 법원이 가구원 수별로 생활비로 인정하는 금액(기준중위소득 60%)이며, 채무액과는 무관합니다.

채무 총액은 한도를 넘는지만 가리는 기준입니다.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최저생계라는 말은 일상에서 쓰는 표현이고, 법원 서류와 계산에서는 인정 생계비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와 상담할 때 용어가 달라 보여도 같은 금액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경우는? 소득과 채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채무가 크면 변제 총액과 채무 총액의 차이도 커집니다. 다만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법원의 인가와 면책 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처음부터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로 월 변제금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 ×36개월입니다.

채무가 같아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입니다.

채무 총액이 큰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채무가 큰 만큼 변제 총액과 채무 총액의 차이도 크게 나오지만, 면책은 변제를 마친 뒤 법원이 결정하며 세금·벌금·과태료 같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내 채무 안에 그런 항목이 있는지 먼저 구분해 두세요.

채무가 큰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채권자별 채무 내역과 소득 증빙, 가구원을 확인할 서류가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인정 생계비는 채무액이 아니라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이면 신청 한도 안입니다.
•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원칙 36개월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자격·채무 한도)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다른 칼럼

개인회생

개인회생 암보험 해지해야 하나요? 환급금과 진단금 처리

개인회생을 하면서 암보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진단금을 받는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다뤄지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10.23개인회생

안산 개인회생 조건, 직장인은 회사에 알려지나요? 표로 정리

안산에 사는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회사가 알게 될 수 있는 경로, 월급 압류금지 구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회사에 따로 알리는지도 다룹니다.

2026.10.23개인회생

개인회생 시 배우자 명의 통장,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배우자 명의 통장에 내 돈이 들어 있거나 월급이 입금되는 경우, 재산과 소득으로 어떻게 보는지와 준비할 서류를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