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변제계획경정결정이 되어 완료되었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사건검색 진행내용에 보이는 변제계획 경정결정과 완료 문구의 뜻, 변제계획 변경과의 차이, 경정 뒤 변제금과 납부 계좌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변제계획의 잘못된 부분을 법원이 바로잡는 결정이 있었고 그 처리가 끝났다는 기록입니다. 변제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 3줄

경정이란 결정문에 계산이나 오기처럼 분명한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변제계획 경정결정은 인가된 계획의 그런 부분을 고쳤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완료는 그 항목의 처리가 끝났다는 표시일 뿐, 변제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월 변제금과 납부 계좌는 정정된 결정문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지금 단계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경정결정이 되어 완료되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변제계획의 틀린 부분을 법원이 바로잡는 결정을 했고, 그 처리가 끝났다는 기록으로 읽습니다. 경정이란 결정문 등에 계산이나 오기처럼 분명한 잘못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는 판결의 경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문을 근거로 무엇을 고쳤는지는 결정문에 적혀 있습니다. 화면의 표시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통지서와 다르면 통지서가 기준입니다.

문구	읽는 법	아닌 것
변제계획경정결정	인가된 계획의 잘못된 부분을 고침	계획을 새로 인가한 것
완료	해당 항목의 법원 처리가 끝남	변제를 모두 마침

내 경우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요?

경정결정은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줄에 가까운지 먼저 보세요.

상황	보통 어떻게 되나	다음에 할 일
진행내용에 경정결정이 보임	인가된 계획의 일부가 정정됨	정정된 결정문 확인
정정 결정문이 우편으로 옴	이전 결정문 대신 기준이 됨	두 결정문을 나란히 비교
월 변제금이나 계좌가 달라짐	정정 내용이 반영된 것일 수 있음	법원 안내로 납부처 확인
정정 사유를 모르겠음	결정문의 이유 부분에 적혀 있음	결정문 이유 읽기
그 사이 소득이 줄었음	경정이 아니라 변경 문제임	소득 자료 정리

정정된 결정문을 받으면 월 변제금, 납부 기간, 납부 계좌 세 가지를 이전 결정문과 하나씩 비교해 보세요.

경정과 변제계획 변경은 어떻게 다른가요?

경정은 틀린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고, 변경은 사정이 바뀌어 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 변경이란 인가 뒤 소득 변화 등으로 월 변제금이나 기간을 법원에서 고쳐 받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구분	경정	변경
목적	잘못된 부분 정정	달라진 사정 반영
계기	법원 직권 또는 신청	채무자의 신청
필요한 것	정정 결정문 확인	변경안과 증빙
월 변제금	정정 내용에 따라 다름	소득에 맞춰 조정 검토

변제 중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방법이 있는지 확인

경정결정 뒤 변제금은 어떻게 내나요?

정정된 결정문에 적힌 월 변제금과 계좌를 기준으로 냅니다. 이전과 다른 점이 있으면 입금 전에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경정 전에 낸 금액을 어떻게 맞추는지는 법원·사건마다 다릅니다. 이체 내역은 날짜와 금액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정정된 결정문이 우편으로 왔다면 사진을 찍어 두고 원본은 이전 결정문과 함께 보관합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법원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바로 알려야 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저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으며, 신청 단계의 서류를 맡습니다. 이미 인가된 사건의 결정문 해석은 결정문과 사건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