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6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변제금 조회 방법, 신청 전 계산부터 진행 중 확인까지

개인회생 변제금 조회는 신청 전 계산과 진행 중 확인,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는 공식과 인가 결정문, 납부 내역으로 확인하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조회는 어떤 뜻으로 쓰이나요?

상담에서 같은 말이 두 가지 뜻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신청하기 전에 내 변제금이 얼마쯤일지 미리 구해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변제금과 납부 상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의 경우는 공식으로 구하고, 뒤의 경우는 법원이 내린 결정문에 적힌 대로 확인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찾아볼 곳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청 전이라면 소득 자료와 가구원 수, 채무 총액만 있어도 대략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최근 급여와 재산 자료를 넣어 다시 계산합니다.

내 경우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가상 예시)

계산기가 하는 일은 공식 하나입니다.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인정 생계비를 빼면 월 변제금이고, 여기에 원칙 기간인 36개월을 곱하면 변제 총액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위 표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결과가 아닙니다. 가구원이 늘면 생계비가 커져 같은 소득에서도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부양 사실은 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해서 계산기 값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이미 진행 중이라면 변제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월 변제금과 납부 기간은 변제계획 인가 결정문에 적혀 있습니다. 납부 계좌는 인가 결정과 함께 받는 안내에서 확인하고, 실제로 낸 금액은 내 통장의 이체 내역이 기본 자료입니다.

• 월 변제금과 기간: 인가 결정문
• 납부 계좌와 납부일: 인가 안내문
• 낸 금액: 본인 통장 이체 내역
• 사건 진행 상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납부 날짜와 금액을 달마다 메모해 두면, 나중에 사유를 설명하거나 변경 신청을 준비할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결정문과 안내문은 사진을 찍어 따로 보관하세요.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금이 정해진 뒤에도 소득이 크게 달라지면 변제계획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처음 결정문의 금액과 기간이 비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리하면

• 신청 전 변제금 조회는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에 36개월을 곱하는 계산입니다.
• 진행 중 확인은 인가 결정문, 인가 안내문, 통장 이체 내역 순으로 합니다.
•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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