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2026.10.08 · 법무사 안인혁
개인회생 변제금은 협상이 아니라 공식입니다 — 2026년 생계비 기준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입니다.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개인회생 변제금은 "잘 깎아 달라"고 해서 내려가는 금액이 아닙니다.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이라는 공식으로 정해지고, 인정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 가구원 수 | 월 인정 생계비 (2026년) | 산정 근거 |
|---|---|---|
| 1인 | 1,538,543원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60% 보건복지부 고시 ·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
| 2인 | 2,519,575원 | |
| 3인 | 3,215,422원 | |
| 4인 | 3,896,843원 |
여기서 더 내려가는 경우
- 주거비·의료비·교육비 같은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 3년(36개월), 사정에 따라 최대 5년입니다.
- 재산이 있으면 그 청산가치 이상은 갚아야 합니다.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용소득 × 36개월이 총 채무보다 크면 3년 안에 원금을 다 갚게 되어 탕감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변제 여력이 없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근거: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채무자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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