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부천 개인회생 변제금, 월 소득별 예시와 추가 주거비는 어떻게 되나요?
부천에 사는 분이 개인회생 변제금을 가늠할 수 있도록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빼는 공식과 1인·2인 가구의 가상 예시, 추가 주거비와 수임료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추가 주거비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사건마다 다릅니다.
-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 추가 주거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은 법원·사건마다 다르며, 이 글의 예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내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부천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며, 원칙 36개월 동안 냅니다. 인정 생계비란 법원이 가구원 수별로 정해 생활비로 인정하는 금액(기준중위소득 60%)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인정 생계비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입니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내 경우는? 주거비와 가구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
|---|---|---|
| 월세를 내며 혼자 삶 | 기본은 1인 인정 생계비로 계산 | 월세 계약서·납부 내역 정리 |
| 월세 부담이 큼 | 추가 인정 여부는 법원·사건마다 다름 | 주거비 소명 자료 준비 |
| 2인 이상 가구임 |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줄어듦 | 부양 사실 서류 확인 |
| 소득이 생계비 이하 | 가용소득이 없어 파산·면책 검토 | 소득과 가구원 수 재확인 |
추가 주거비처럼 인정 생계비 밖의 항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가상 예시는 인정 생계비만으로 계산했습니다.
월 소득별 가상 예시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을 곱한 금액을 함께 적었습니다.
| 월 소득 | 1인 가구 월 변제금 | 2인 가구 월 변제금 |
|---|---|---|
| 2,200,000원 | 661,457원 | 없음(생계비 이하) |
| 3,000,000원 | 1,461,457원 | 480,425원 |
| 4,200,000원 | 2,661,457원 | 1,680,425원 |
36개월로 곱하면 1인 가구는 각각 23,812,452원·52,612,452원·95,812,452원입니다. 2인 가구는 월 소득 3,000,000원에서 17,295,300원, 4,200,000원에서 60,495,300원입니다.
수임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과 법무사 보수, 서류 발급 비용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다루지 않고 항목 구조만 설명합니다.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
| 법원 비용 | 법원이 정한 방식과 시기 |
| 법무사 보수 | 사무소와의 계약 |
| 서류 발급 비용 | 발급 기관 |
상담에서는 총액보다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소득 서류를 확인한 뒤 변제금 범위를 숫자로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 추가 주거비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사건마다 다릅니다.
- 수임료는 금액보다 포함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천에서 서울 양재동 사무소에 맡길 수 있나요?
추가 주거비를 인정받으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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