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15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부부 둘 다 빚이면 개인회생은 따로 내고 생계비는 어떻게?

부부가 함께 준비해도 개인회생 사건은 각자 따로 접수됩니다. 가구 기준 생계비를 나누는 방식, 한 사람만 신청할 때 배우자 소득이 반영되는 방식, 공동명의 재산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빚이면,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꼭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빚이 있는 사람만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둘 다 빚과 소득이 있다면 주민등록 자료, 임대차계약서처럼 겹치는 서류가 많아 함께 준비하는 쪽이 편합니다.

배우자의 빚에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갚을 의무가 없고, 반대도 같습니다. 서로 보증을 서거나 공동 채무자라면 각자의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접수 전에 맞춥니다.

생계비는 가구 기준이라는데, 부부는 어떻게 나누나요?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 2인 가구의 생계비는 2,519,575원이고, 각자 신청해도 이를 두 번 빼지 않고 두 사건이 나누어 반영합니다.

가상 예시입니다. 두 사람의 월 소득 합계가 400만원이면 4,000,000 − 2,519,575 = 1,480,425원이 가구 전체의 가용소득이고, 36개월이면 53,295,300원입니다. 두 사건의 분담은 소득, 부양 사정,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30초 자가진단으로 내 변제금 확인

한쪽만 신청하면, 배우자 소득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한쪽만 신청하는 것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누가 실제로 생활비를 부담하느냐이고, 가구원이 늘수록 생계비가 커져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가구 구성을 한 명씩 확인합니다.

같은 부부라도 자녀 수, 부모 부양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일반론입니다. 가용소득이 0 이하로 나와도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공동명의 집이나 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 있으면 그 가치(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본인 지분만 내 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분과 남은 대출, 임차보증금 명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미 바꾼 일이 있다면 시기와 사유를 상담에서 말씀해 주세요.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 상담은 사이트 신청 폼으로 접수합니다.

• 각자의 채무 현황과 소득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사항

정리하면

• 부부도 사건은 각자 접수·각자 인가이고, 서류 준비는 함께하면 줄어듭니다.
• 인정 생계비는 가구원 수 기준(2인 2,519,575원 등)이며, 부부가 같이 신청하면 나누어 반영합니다.
• 한쪽만 신청할 때는 배우자 소득과 부양 사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 공동명의 재산은 본인 지분 기준이 일반적이고, 신청 직전 명의 이전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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