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5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채권자목록·재산 누락 보정, 빠진 것을 어떻게 고치나요?
채권자목록에 빠진 곳이 있거나 금액이 다르다는 지적, 퇴직금·임차보증금 같은 재산이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 정정 방법과 누락이 왜 위험한지, 부채증명서로 금액을 맞추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누락 보정은 다른 보정보다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 금액 차이는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같은 기준일로 맞춰 다시 산정하고, 빠진 채권자는 추가합니다.
- 퇴직금과 임차보증금은 아직 받지 않았어도 나중에 받을 권리라서 재산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누락 지적, 왜 먼저 처리해야 하나요?
상담에서 "카드사 한 곳이 빠졌다는데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보정권고는 법원이 서류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이고, 그중 채권자목록 지적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목록에 올리지 않은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오래전에 연체한 빚, 보증 빚, 휴대폰 할부와 통신요금,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 자주 빠집니다. 회생위원이 신용정보 조회 자료와 부채증명서를 목록과 대조해 차이를 짚습니다. 금액 차이의 대표 원인은 기준일 차이와 채권양도 뒤 이중 기재입니다. 지적받는 때가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때입니다.
언제까지 고칠 수 있나요?
채권자목록은 시점에 따라 고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정권고는 대개 개시결정 전에 오므로 지금이 가장 자유롭게 고칠 수 있는 시기입니다.
| 시점 | 수정 가능 여부 | 근거 |
|---|---|---|
| 개시결정 전 | 자유롭게 수정 | 제589조의2 제1항 |
| 개시결정 뒤, 인가 전 | 채무자 책임이 아닌 누락·오기만 법원 허가 후 수정 | 제589조의2 제2항·제3항 |
| 인가 뒤 | 목록 수정 불가 | 제589조의2 제2항 단서 |
세부는 법원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건 단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빠진 채권자와 틀린 금액은 어떻게 고치나요?
신용정보 조회 자료와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목록 옆에 놓고 한 줄씩 대조한 뒤, 상황별로 고칩니다.
| 상황 | 고치는 방법 | 첨부 자료 |
|---|---|---|
| 채권자 누락 | 목록에 추가 | 해당 기관 부채증명서 |
| 채권이 다른 회사로 양도 | 넘겨받은 회사로 수정 | 채권양도 통지서 |
| 가족·지인·사채 누락 | 개인 채권자도 추가 | 차용증, 이체내역 |
| 보증·통신요금·할부 누락 | 추가 | 보증계약서, 청구서 |
| 이미 갚은 빚 | 삭제 | 완제 확인서 |
| 판결·지급명령 있는 빚 | 내용 반영 | 판결문·결정문 |
금액은 기준일이 적힌 부채증명서를 비슷한 시기에 받아 같은 기준일로 맞춥니다. 채권이 넘어갔다면 지금의 채권자에게 요청합니다. 발급이 어려우면 임의로 짐작하지 말고 법원과 상의하세요. 목록이 바뀌면 총 채무액도 바뀌므로 변제계획안도 함께 고치고, 무담보 10억·담보 15억 한도도 다시 확인합니다(제579조).
퇴직금과 임차보증금이 빠졌다는 지적은 어떻게 고치나요?
"아직 퇴직하지도 않았는데 퇴직금을 왜 적나요?"는 흔한 반문입니다. 법은 이미 생긴 원인으로 나중에 받을 권리도 변제에 쓰일 재산으로 봅니다(제580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퇴직금과 보증금 반환 권리가 재산목록과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갑니다.
| 순서 | 할 일 |
|---|---|
| 1. 자료 받기 |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전세대출 잔액 확인서 |
| 2. 재산목록 수정 | 빠진 항목과 금액의 근거 기재 |
| 3. 청산가치 재계산 | 법이 보호하는 부분은 빼고 반영 |
| 4. 변제계획안 확인 | 총 변제액이 부족하면 수정 |
| 5. 사유서 | 빠진 이유를 사실대로 한두 줄 |
재산이 추가되면 청산가치가 올라 월 변제금이나 변제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고치는 과정에서 새로 드러나는 사실은 숨기지 말고 먼저 알려 주세요.
정리하면
- 채권자 누락은 면책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어 보정 중 가장 먼저 처리합니다.
- 개시결정 전에는 자유롭게 고칠 수 있고, 인가 뒤에는 목록을 고칠 수 없습니다.
- 금액은 부채증명서를 같은 기준일로 맞추고, 퇴직금·보증금은 재산목록에 올려 변제계획안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개시결정이 났는데 빠진 채권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써야 하나요?
전세대출이 낀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제580조 제1항 제1호 / 제589조의2 / 제625조 제2항 제1호 / 법무사법 제2조 / 법원 보정권고서 및 접수 안내(요구 서류는 법원·사건별로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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