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보이스피싱 피해로 생긴 대출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받은 대출은 피해 사실과 별개로 갚을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 환급 절차와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 경위를 소명할 자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 환급은 별도 절차이고, 남은 빚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 여부를 따집니다.

핵심 3줄

보이스피싱으로 받은 대출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이유보다 지금의 소득과 채무 규모를 먼저 봅니다.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고, 채무가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이면 신청 요건을 갖춥니다(제579조).

대출은 피해자가 금융회사와 맺은 계약이라 사기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대출 원리금도 채권자목록에 적어 다른 빚과 함께 변제계획에 담습니다.

짧은 기간에 늘어난 채무는 법원이 사용처를 묻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출금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나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채무라면 발생 경위와 사용처 자료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보이스피싱 피해라면 신고 접수증과 지급정지 내역이 그 자료가 됩니다.

피해금 환급은 지급정지, 채권소멸 공고, 환급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2호).

환급액은 소멸된 채권 금액 범위에서 정해지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액 비율로 나뉩니다(제10조 제2항). 그래서 받을 금액이 대출 원리금 전부를 덮을지는 절차가 끝나야 압니다.

환급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와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대출을 안 갚아도 되나요?

피해 신고와 별개로 대출 계약은 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별 사정은 금융회사 안내와 계약 내용으로 확인하고, 갚기 어렵다면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따져 봅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은 뒤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급액은 절차가 끝나야 확정되므로, 독촉과 이자 부담을 고려해 신청 시기를 정합니다. 환급 가능성은 신청서에 함께 적습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조·제4조·제9조·제10조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 법무사법 제2조.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1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24시간 접수, 상담 무료, 위임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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