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빚 1억에 월급 300만원이면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채무가 억 단위이고 월급이 300만원일 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가구원 수별 월 변제금 가상 예시와 남은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능합니다. 소득이 있고 무담보 채무가 10억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빚이 억 단위여도 월급 300만원으로 개인회생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채무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개인회생이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원칙 3년 동안 갚는 법원 절차입니다.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이고,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채무 총액은 은행, 카드, 대부업, 보증 채무를 모두 합산해 한도와 비교합니다. 채권자별 잔액은 부채증명서로 확인하므로, 금액이 커서 정확히 모르겠다면 증명서부터 모으면 됩니다.

내 경우는? 가구원 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월급이 같아도 가구원 수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인정 생계비가 가구원 수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힌 항목을 보고 월 소득을 정리하므로, 상담 전에 최근 명세서를 준비해 두세요.

월급 300만원이면 월 변제금은 얼마가 되나요?

1인 가구는 월 1,461,457원, 2인 가구는 월 480,425원이 가상 예시입니다.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위 표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월 변제금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월 소득과 생계비로 정해집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변제 총액보다 채무가 크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대로 마치면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신청해 정리하는 것이 절차의 구조입니다. 다만 재산이 있으면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예금, 차량, 보증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이 기준이 변제 총액의 하한이 됩니다.

소득이 있다는 점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함께 서류로 확인되어야 변제계획이 짜입니다. 채무가 크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며, 한도를 넘는지만 먼저 보면 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채무가 억 단위여도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이면 한도 안입니다.
• 월급 300만원이면 1인 가구 가상 예시 월 변제금은 1,461,457원입니다.
• 월 변제금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월 소득과 생계비로 정해집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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