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16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배달기사 개인회생, 달마다 소득이 다르면 변제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배달기사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소득 차이가 큽니다. 개인회생에서 달마다 다른 소득을 평균으로 보는 방식과 가상 예시 계산, 소득이 줄었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월 평균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이고, 원칙 36개월 동안 매달 납부합니다. 1인 가구라면 1,538,543원이 기준입니다.
- 배달기사 개인회생에서 소득이 달마다 다르면 일정 기간의 순소득을 평균 내어 월 소득으로 봅니다. 기간은 법원이 정합니다.
- 변제금은 정산 주기와 상관없이 월 단위로 냅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배달기사의 월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달마다 다른 소득은 일정 기간의 순소득을 합해 개월 수로 나눈 평균으로 봅니다. 순소득이란 정산 수입에서 일하느라 쓴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평균을 낼 기간은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 구분 | 가상 예시 |
|---|---|
| 성수기 월 순소득 | 3,500,000원 |
| 비수기 월 순소득 | 2,500,000원 |
| 평균 월 소득 | 3,000,000원 |
이 표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비수기가 있는 직업이라면 성수기 정산내역만 내지 말고 한 해 흐름을 같이 보여 주는 편이 보정을 줄입니다.
내 경우는? 일하는 방식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같은 배달기사라도 일하는 방식에 따라 소득을 보여 주는 방법이 다릅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한 플랫폼에서만 일함 | 정산내역이 소득 자료가 됨 | 월별 정산내역 내려받기 |
| 여러 앱을 번갈아 일함 | 앱마다 합산해서 계산 | 앱별 내역 모두 준비 |
| 일을 쉰 달이 있음 | 평균에 낮은 달도 반영 | 쉰 사유 메모해 두기 |
| 최근 소득이 크게 줄어듦 | 줄어든 소득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 | 줄어든 달 정산내역 준비 |
해당하는 줄이 애매하면 최근 몇 달의 정산액을 폼에 적어 주세요. 평균을 어떻게 잡을지부터 같이 정리합니다.
평균 소득으로 변제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고, 원칙 36개월 동안 냅니다. 2026년 1인 인정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 항목 | 가상 1인 가구 |
|---|---|
| 평균 월 소득 | 3,000,000원 |
| 1인 인정 생계비 | 1,538,543원 |
| 월 변제금 | 1,461,457원 |
| 36개월 합계 | 52,612,452원 |
가구원이 늘면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줄어듭니다(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고,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일감이 줄어서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줄어 변제금을 내기 어려워지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연체가 쌓인 뒤보다 소득이 줄어든 시점의 정산내역을 모아 두었다가 일찍 알리는 편이 절차상 유리합니다.
- 소득이 줄어든 달의 플랫폼 정산내역과 통장 입금 내역
- 쉰 기간의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입원이나 사고가 있었다면 해당 서류)
- 변경 후 낼 수 있는 월 금액에 대한 계산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금을 몇 달 내지 못한 상태가 길어지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줄어드는 조짐이 보이면 자료부터 챙겨 두세요. 배달 일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편차가 큰 직업이라, 처음 신청할 때부터 비수기 소득을 포함해 월 변제금을 잡아 두면 무리가 줄어듭니다.
처음 상담에서는 최근 몇 달의 정산액과 앱 이름, 오토바이 소유 형태만 알려 주셔도 됩니다. 나머지 서류 목록은 그 내용을 보고 안내받을 수 있고, 빠진 자료는 법원 보정 요구에 맞춰 채우면 됩니다.
정리하면
-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일정 기간 순소득의 평균을 월 소득으로 봅니다.
- 월 변제금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줄어든 달의 자료를 모아 둡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달 일을 쉬는 달이 있으면 소득이 0원으로 계산되나요?
정산은 주 단위인데 변제금도 주 단위로 내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회생 채무 한도)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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