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안산 개인회생 조건, 월 소득과 가구원 수별 변제금은 얼마인가요?
안산에 사는 분이 개인회생 조건을 따져 볼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빼는 변제금 공식, 1인·2인 가구의 가상 예시 계산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보다 크고 채무가 무담보 10억 이하이면 신청을 검토합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 생계비는 가구원 수로 정해지며 안산에 산다고 따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내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안산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며, 이것을 원칙 36개월 동안 냅니다. 인정 생계비란 법원이 가구원 수별로 정해 생활비로 인정하는 금액(기준중위소득 60%)입니다.
- 1인 가구: 1,538,543원
- 2인 가구: 2,519,575원
- 3인 가구: 3,215,422원
- 4인 가구: 3,896,843원
재산이 있으면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내 경우는? 가구원과 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
|---|---|---|
| 혼자 살고 소득이 생계비보다 큼 | 차액이 월 변제금 | 최근 월 소득 자료 확인 |
| 2인 이상이고 소득이 비슷함 | 생계비가 커서 변제금이 줄어듦 | 부양 사실 서류 확인 |
| 소득이 생계비 이하 | 가용소득이 없어 파산·면책 검토 | 소득과 가구원 수 다시 확인 |
| 소득이 달마다 다름 | 평균 소득으로 소명 | 입금 내역 정리 |
소득 증빙은 급여명세서나 입금 내역으로 합니다. 부양가족은 서류로 확인되어야 가구원 수에 반영됩니다.
안산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조건은 세 가지로 봅니다.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보다 커서 갚을 돈이 남아야 하고, 채무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여야 하며(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제595조 제5호).
| 조건 | 기준 | 확인할 것 |
|---|---|---|
| 소득 |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보다 큼 | 최근 소득 자료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 채무 총액과 담보 여부 |
| 재신청 | 5년 안 면책 이력이 없어야 함 | 이전 면책 시점 |
소득이 생계비 이하라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월 소득별 가상 예시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 ×36개월입니다.
| 월 소득 | 1인 가구 월 변제금 | 2인 가구 월 변제금 |
|---|---|---|
| 2,000,000원 | 461,457원 | 없음(생계비 이하) |
| 2,800,000원 | 1,261,457원 | 280,425원 |
| 4,000,000원 | 2,461,457원 | 1,480,425원 |
36개월로 곱하면 1인 가구는 각각 16,612,452원·45,412,452원·88,612,452원이고, 2인 가구는 월 소득 2,800,000원에서 10,095,300원, 월 소득 4,000,000원에서 53,295,300원입니다. 2인 가구의 월 소득 2,000,000원은 생계비 이하여서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표를 읽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구원이 한 명 늘면 그만큼 생계비가 올라가 같은 소득에서 갚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안산에서도 기준은 지역이 아니라 가구원 수와 소득입니다.
위 표는 재산을 따로 반영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제 변제 총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달라지면 변제금도 같은 공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안산 거주자는 어디에 신청하고, 법무사는 무엇을 하나요?
안산 거주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회생법원(2023년 3월 개원)에 접수합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양재역)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위 가상 예시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서류로 확인한 뒤 정해집니다.
정리하면
-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 1인 1,538,543원·2인 2,519,575원 등 생계비는 전국 공통입니다.
- 가구원이 늘면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산에 살면 생계비가 달라지나요?
가상 예시와 실제 변제금은 같은가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5조 제5호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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