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60대 개인회생, 연금 소득이 있으면 가능한가요? 파산과의 갈림길
60대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 연금 소득이 가용소득에 포함되는 방식과 압류 금지의 차이, 회생과 파산이 갈리는 지점,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는지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자격은 나이가 아니라 소득과 채무 한도로 정해집니다. 연금·근로·임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자격은 나이가 아니라 급여·연금 같은 정기적 수입이나 사업·임대소득이 있는지, 채무가 한도 안인지로 정해집니다.
- 연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회생의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60대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연금 같은 정기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임대소득 등 계속 수입을 얻을 영업소득자가 낼 수 있고, 나이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에는 근로·연금·임대·사업소득 등이 모두 들어갑니다. 2026년 1인 인정 생계비는 월 1,538,543원이고, 생계비는 연령과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고(국민연금법 제58조), 기초연금 수급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기초연금법 제21조). 하지만 압류가 금지되는 것과, 가용소득에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별개로 다룹니다. 연금 종류별로 어떻게 잡는지는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내 경우는? 소득 형태에 따라 어떻게 되나요?
소득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맞는 제도가 갈립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일하는 소득이 계속 있음 | 가용소득이 0보다 크면 회생 검토 | 급여명세·재직 서류 정리 |
| 연금이 주된 소득 | 연금도 소득, 가용소득이 변제금 | 연금 수령 내역 확인 |
| 소득이 생계비 이하 | 변제금이 0 이하, 파산 검토 | 재산·채무 목록 정리 |
| 살던 집·보증금을 지키고 싶음 | 재산은 청산가치 이상 변제 | 재산 목록 작성 |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제611조 제5항). 연령에 따른 기간 단축 기준은 법원 실무 기준이라 접수할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회생과 파산은 어디서 갈리나요?
갈림길은 매달 갚을 돈(가용소득)이 남는지입니다. 남는다면 회생, 0 이하라면 파산·면책을 함께 봅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소득 | 가용소득으로 변제 | 가용소득이 없어도 신청 |
| 재산 |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며 유지 | 처분·배당 대상이 될 수 있음 |
| 주거 보증금 | 재산에 포함, 면제 신청 가능 | 최우선변제 범위 면제 신청 |
| 빚 정리 시점 | 변제 완료 뒤 면책 | 면책결정 확정 뒤 |
파산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제383조 제1항), 주거용 임차보증금은 최우선변제 범위에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개인회생재단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580조 제3항).
내가 죽으면 빚이 자녀에게 넘어가나요?
자녀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부모의 빚을 자녀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이 열리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승인입니다(제1028조). 생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해 두면 상속 단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60대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막히지 않고, 소득과 채무 한도가 기준입니다.
- 연금은 압류 금지와 별개로 가용소득 계산에는 소득으로 잡힙니다.
- 가용소득이 남으면 회생, 0 이하이면 파산·면책을 비교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밖에 없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보증을 서지 않은 자녀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579조, 제580조, 제611조 / 국민연금법 제58조 / 기초연금법 제21조 /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1028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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