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15 · 법무사 안인혁 체크
50대 개인회생, 퇴직금·퇴직연금과 은퇴 후 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50대가 가장 많이 묻는 퇴직금·퇴직연금의 재산 반영, 희망퇴직 뒤 소득이 줄었을 때의 회생·파산 갈림길, 자녀 교육비 같은 추가 생계비 소명의 기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 재직 중인 사람의 퇴직금은 청산가치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영 방식은 법원 실무에 따라 다릅니다.
- 계산의 기준은 과거 소득이 아니라 지금 소득입니다.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해 빚을 갚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해지하면 보호받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은 재산으로 잡히나요?
요건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았어도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어서, 지금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 퇴직금을 서류로 냅니다. 어느 비율이 반영되는지는 법원 실무와 사건에 따라 달라 숫자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 구분 | 평가 방식 | 준비 자료 |
|---|---|---|
| 재직 중 퇴직금 | 예상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음 | 예상 퇴직금 확인서 |
| 이미 받은 퇴직금 | 남은 잔액이 재산, 쓴 돈은 사용처 설명 | 통장 거래내역 |
| 퇴직연금(IRP·DC) | 잔액과 해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 계좌 잔액 확인서 |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해서 빚부터 갚아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해지하면 보호받던 부분이 풀려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되거나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 갚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에서는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해야 하므로, 신청 직전에 일부에게만 갚은 돈은 법원이 경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깨기 전에 상황부터 정리하고, 이미 해지했다면 날짜와 사용처 자료를 챙겨 두세요.
소득이 줄었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인가요?
기준은 줄어든 지금 소득입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를 뺀 가용소득입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 가구·월 소득(가상) | 계산 | 월 변제금 |
|---|---|---|
| 1인·150만원 | 150만 − 1,538,543 | −38,543원 |
| 2인·270만원 | 270만 − 2,519,575 | 180,425원 |
| 2인·240만원 | 240만 − 2,519,575 | −119,575원 |
2인·270만원이면 36개월 합계는 6,495,300원입니다.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회생으로는 변제금이 나오지 않아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방식 | 재산 유지, 소득으로 변제 | 재산 정리를 전제 |
| 맞는 경우 | 가용소득이 남을 때 | 가용소득이 0 이하일 때 |
| 확인할 점 | 청산가치 이상 변제 | 빚의 경위에 따라 면책 판단 |
자녀 교육비와 이미 걸린 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대학 등록금, 부모 의료비처럼 인정 생계비를 넘는 지출은 추가 생계비로 소명할 수 있고,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갖춰 두면 보정 요구에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급여는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2026년 2월 1일 시행). 접수 후 금지·중지명령(제593조)으로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고, 인가되면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이 실효됩니다(제61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다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제5호).
정리하면
-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이 계속 이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변제는 3년이 원칙, 최대 5년입니다.
- 퇴직금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해지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 상담에서 퇴직금과 소득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0대 후반인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희망퇴직금으로 빚을 일부 갚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퇴직금이 있으면 파산이 더 불리한가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3조, 제595조 제5호, 제615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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