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2027년 인정 생계비가 오르면 내 개인회생 변제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면서 인정 생계비도 올라, 월 소득이 그대로라면 월 변제금은 인상분만큼 줄어듭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비와 가상 예시 계산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월 소득이 그대로이면 월 변제금은 생계비 인상분만큼 줄어듭니다. 1인 가구는 한 달 103,082원 차이가 납니다.

2027년 인정 생계비가 오르면 월 변제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소득이 그대로라면 월 변제금은 생계비가 오른 만큼 줄어듭니다. 인정 생계비란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잡는 월 생계비이며,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가용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에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를 발령했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 경우는? 접수 시기와 상황별로 보면

법원별로 새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의 실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은 변제가 끝나기 전에 변경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제619조).

가구원 수별로 생계비와 변제금은 얼마나 다른가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인상분도 커집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가상 예시입니다. 월 소득이 그대로라고 가정하고 공식(월 소득 − 생계비 = 월 변제금, × 36개월)으로 계산했습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접수를 2027년으로 미루면 유리한가요?

숫자만 보면 월 변제금은 줄지만, 미루는 동안의 부담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독촉과 압류, 이자는 계속되고, 중지명령은 접수한 뒤에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 총변제액은 파산할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 소득이 바뀌면 같은 계산이 달라지므로 접수 시점의 소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두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나란히 계산해 알려드립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2027년 인정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오르며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 소득이 같으면 월 변제금은 생계비 인상분만큼 줄어듭니다.
•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때문에 총변제액은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2027년 기준 중위소득 60%)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제593조·제614조 제1항 제4호·제619조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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